보험금 덜 주려고, 보험사 소송비용연간 10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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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을 훌쩍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을 보면 62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는데 2015년에는 160억, 2016년에는 165억, 2017년에는 155억으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소송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5천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소송을 통해 소비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